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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산시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이유

정보의 인포메이션 2018. 11. 5. 20:40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오래 전인 201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4년 국책사업으로 구,건물의 현대화가 추진되어 2009년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시장 종사자 투표결과는 판매상인 80%, 중도매인 조합 73%가 이전사업에 동의했습니다.


수산시장의 관리를 하고 있는 수협과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은 구,수산시장(현재 농성하고 있는 장소)을 새로운 건물로 옮기기로 합의를 합니다.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수협에서는 45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더 좋고 쾌적한 환경의 노량진 수산시장을 새 건축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공사 시작 후 2016년 현대화된 노량진 수산시장이 오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동을 했지만 270여 점포가 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하지 않는 이유는 활어보관장 시설 미비와 상인이 이용하기에는 가게의 좁은 면적과 손님이 이용하기에도 통로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270여 점포의 상인들은 신, 노량진 수산시장이 완공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농성중입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현재 대법원 3심까지 수협측에서 승소한 상태여서 수협측에서는 정당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조금만 거세게 나오면 집압에 실패하여 4차 강제 진압까지 실패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고용한 300명의 집행 인력들과 수협에서 고용한 경비업체 직원100여명을 포함한 400명이 대치를 여러 차례했지만 지금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협 측은 “안전검사 C등급 판정을 받은 기존 시장 건물에서 계속 장사를 하도록 할 수 없다”며 이전을 반대하는 구,노량진수산시장 상인 측에 ‘철거 예정’을 통보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는 별 소득이 없습니다. 


2018년 11월 5일에는 수협에서 전기와 수돗물 공급을 끊었습니다. 상인들은 물고기가 모두 죽어서 손해배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협측에서는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낸 뒤 전기와 수돗물을 공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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